2020. 9.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민    원    과

목        차

□ 일     반     현     황

□ 2020년 주 요 업 무  결산

□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 시민행복 친절 민원행정 추진

◦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내실화

◦ 신속 ․ 정확한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

◦ 지적측량기준점 현황 조사 및 설치

◦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 개별공시지가 조사 ․ 산정

◦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사업

◦ 기초행정구역 공간정보 구축사업

◦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추진

일  반  현  황

□ 기    구

																민 원 과 장 황 종 연
민 원 담 당					가족등록 담 당						지 적 담 당									지적재조사 담 당							토지관리 담 당							공간정보 담 당						부동산특조 T/F팀장
이 혜 경					윤 선 자						김 종 표									안 효 상							윤 희 정							김 경 진						김 미 선
민원, 여권접수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주민등록․인감 통합 제증명 발급					가족관계등록제신고처리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부정정 결격사유기록관리및회보						지적측량검사 부동산행정정보일원화 토지이동업무 측량기준점 관리 등기촉탁추진									지적재조사사업 위원회운영 (경계결정,재조사) 지적공부 세계측지계좌표변환 지적공부소유자정리 비법인단체등록및관리 지적전산자료제공							개별공시지가 조사 토지거래가신고․검인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KLIS 운영관리 부동산중개사무소관리							도로명주소 업무 안내시설물 설치 및유지보수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부동산특별조치법 보증인 관리 확인서발급신청 접수 및 현장조사 사실통지 및 공고

□ 인    력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비고
정 원	32	-	6	8	12	5
현 원	29	-	9	10	5	5	공무직 5
증 감	△3	0	2	2	△7	0

※ 타 부서 인력 : 16명 (교통 6, 건축 5, 세무 3, 보건 1, 측량접수 1)

2020년 주요업무 결산

	주 요 성 과
◦ 공감과 소통의 민원실 운영으로 친절하고 살맛나는 남원시 만들기 추진 ◦ 행복민원 쉼터 운영으로 방문객 편의제공 및 만족도 향상 ◦ 지적불부합지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토지분쟁 해소 시민편익 증진 ◦ 다양한 도로명 안내시설 설치 및 사회취약계층 맞춤형 도로명주소 홍보

□ 고객감동 지향 민원행정 추진

◦ 민원담당공무원 친절도 향상 및 역량 강화
▸ 민원담당공무원 친절교육(월 2회)	:	자체 강사 및 직원 윤번제 교육
▸ 민원안내 전담 및 전직원 민원 안내제 운영	:	매일 윤번제
▸ 친절공무원 표창	:	4명
◦ 적극적인 민원처리로 고객감동 서비스 제공
▸ 야간민원실 운영(여권, 제증명)	:	9회 48건
▸ 무인민원발급기 추가 설치	:	3대(세무서, 농협, 새마을금고)
◦ 민원실무심의회 운영 및 처리기간 단축
▸ 복합민원 민원1회방문처리	:	34회 244건
▸ 사전심사청구 및 민원후견인제 운영	:	16건(후견인 :16)
▸ 상담예약제 운영, 신속한 민원 처리로 단축률 향상	:	38건,39.6%(2020. 8월)
◦ 보다 빠르고 편리한 민원시스템 운영
▸ 편리한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	10대 25,792건
▸ 신속한 민원 발급 서비스 추진	:	210,114건
◦ 신속·정확한 가족관계등록 사무 및 후속민원 처리
▸ 가족관계등록 신고 처리	:	1,000건
▸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	121건

□ 시민의 재산권 보호로 신뢰받는 토지행정 구현

◦ 시민 편익을 위한 선진 지적행정 추진
▸ 지적측량기준점 일제 조사(7,963점)	:	6,192점 조사(78%)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 보증인 위촉 및 교육․홍보	:	1,260명 / 23회
◦ 토지분쟁 해소와 디지털지적 구축을 위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 연동 ․ 신기 ․ 상귀 ․ 사매지구 대행자 선정 및 고시	:	한국국토정보공사남원지사 ㈜고원공간정보
▸ 연동 ․ 신기 ․ 상귀 ․ 사매지구 측량기준점 선점 및 관측	:	지적기준점 430점
▸ 남원시 지적재조사 기본계획 변경 추진	:	28천필, 53억→ 58천필, 135억 (증 30천필, 82억)
▸ ’21년 내송 ․ 안계두곡 ․ 주생 ․ 남계 ․ 백일지구 국비 확보	:	1,250백만원(전액 국비)
▸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 공통점 조사 및 분석	:	공통점 732점
▸ 지적공부 소유자 정리 및 오기정정	:	정리 11,921건 / 정정 30건
▸ 개인 신청자용 지적전산자료 제공(조상땅 찾기)	:	588건 1,490필지
◦ 개별공시지가 공정성 확보
▸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및 결정․공시	:	225,725필지(표준지 포함)
▸ 의견제출·이의신청 토지“신청인 직접참여(상담)제”운영	:	13건 / 16필지
◦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확대 설치 및 홍보
▸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신규 설치	:	719개(국가지점번호판 46, 도로명판 275 등)
▸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일제조사 및 정비	:	14,355개 조사 (38%)
▸ 주민등록 전입세대 도로명주소 안내문자 발송	:	3,640건
▸ 사회취약계층 맞춤형 홍보	:	50명(한부모가족 아동)
◦ 공간정보시스템 효율적 운영
▸ 공간정보시스템 서버(H/W) 및 운영체제 교체	:		서버 3식, 암호화장비1식, 운영체제 3식
▸ 공간주제도, 지하시설물 업데이트 및 기능개선	:		업데이트 57회, 기능개선 23회
▸ 공간정보시스템 외주용역 보안교육 실시	:		연1회
▸ 남원시 공간정보 자료제공(지하시설물도, 수치지형도 등)	:		21건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시민행복 친절 민원행정 추진

□ 개    요

◦ 운영 기간 : 연중

◦ 민원창구 근무자

계	민원과 (제증명, 민원접수 등)	재정과 (세 무)	교통과 (차량등록)	건축과 (건 축)	보건소 (위 생)	국토정보 공 사 (지적측량)	비고
13명	4명	3명	2명	2명	1명	1명	남 1명 여 12명

◦ 주요 민원 내용 : 통합 제증명 발급, 민원접수, 여권발급, 지적 ․ 토지,

측량 접수, 세무, 위생관련, 차량등록 등

□ 추진실적

◦ 행복민원 쉼터 정비 : 도서 진열대 재정비, 휴게용 탁자 교체 등

◦ 민원서비스 응대 매뉴얼 및 민원편람 작성 배부

◦ 민원담당공무원 친절 교육 : 16회 / 매월 2회

◦ 친절공무원 표창 : 4명 / 분기별 2명 선정

◦ 긴급 상황 발생 대비 민원실 민원창구『비상벨』설치 : 시청민원실 3, 읍면동 23개소

◦ 무인민원발급기 신규(3대/의료원, 새마을금고, 세무서)및 신용카드 리더기 설치 : 10대

◦ 실과소 민원접수 및 처리담당자 간담회 : 1회 / 15명

◦ 야간 민원실 운영 : 9회 48건(여권 및 제증명) *코로나19로 3월부터 중단

◦ 신속한 민원발급 서비스 운영 : 210,114건

◦ 민원예고제 및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운영 : 3,695건 / 8명 표창 예정

□ 금후계획

◦ 취약계층(어르신, 외국인) 대상 민원안내 및 생활편의 가이드북 제작

◦ 민원실 전직원 민원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한『휴-리프레싱』교육

◦ 민원처리 상시 모니터링, 예고 독촉, 교육 추진으로 민원처리기간 단축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내실화

□ 개    요

◦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통한 자료정비 및 안정적인 주민등록 운영

◦ 본인서명 및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주민 홍보

□ 추진실적

◦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 : 1회  *코로나19로 인한 사실조사 중단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정착을 위한 주민홍보 추진

- 다중집합장소, 시홈페이지, 전광판, 전자도면 및 무인민원발급기, 아파트 승강기 등 홍보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수요기관(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홍보 : 2회

※ 발급실적 : 334건 / 인감대비 9.9%

◦ 주민등록 ․ 인감 담당자 업무연찬 및 직무교육 : 1회

◦ 읍․면․동 민원처리상황 지도점검 : 1회(권한관리 및 보안점검 병행)

□ 금후계획

◦ 인구늘리기 추진을 위한 전입자 축하우편 보내기 (연중)

◦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오픈(10.5.) 대비 사용자 테스트 진행

◦ 본인서명 및 전자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 적극 홍보

◦ 읍면동 민원처리상황 및 보안 지도․점검

◦ 주민등록 온라인 학습방 및 메신저를 통한 상시 직무연찬 실시 : 연중

신속 ․ 정확한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

□ 개    요

◦ 가족관계등록 인구수(동지역) : 63,960명 (남 31,482 / 여 32,478)

※ 남원시 총 가족관계 인구수  257,894명(남 128,712 / 여 129,182)

□ 추진실적

계	출생	사망	혼인	이혼	개명	정정	기타	제적부
1,000	172	234	108	82	88	142	137	37

◦ 가족관계등록 업무처리 현황                          (2020. 7월말)

※ 기 타 : 인지(1), 입양(2), 친권지정 및 변경(71), 등록기준지변경(23), 성본변경(6),

귀화(3), 국적상실(11), 국적취득(1), 성본창설(9), 국적회복(2), 기타(8)

◦ 가족관계등록 처리결과 전화 및 문자메시지 통보 : 1,000건

◦ 가족관계등록신고 후 후속민원 안내(사망, 개명신고) : 322건

◦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 121건

◦ 가족관계등록 업무 담당공무원 교육 : 7회

□ 금후계획

◦ 가족관계등록 기록 착오 및 누락사항 직권에 의한 등록부 정정

◦ 신속하고 정확한 가족관계등록 신고서 접수 및 처리

◦ 가족관계등록 신고서 처리결과 알림 서비스 제공

◦ 사망·개명신고 후 후속절차(민원) 안내(상속재산 취득세 신고 등)

◦ 인터넷을 통한 신고 가능 사건 홍보(개명, 출생 등)

◦ 안심상속 및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확대 시행

◦ 가족관계등록 제도 내실을 위한 관계공무원 교육(법원) : 매월 1회

지적측량기준점 현황 조사 및 설치

□ 개    요

◦ 기    간 : 2020. 1. ~ 12.

◦ 대    상 : 7,963점 [조사완료 6,192점(78%)]

◦ 사 업 비 : 97,889천원

◦ 내    용 : 관내 지적도근점 현황을 조사(위탁)하여 조사 결과에 따라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기준점 자료 및 관리 대장을 정비하고  망실 ․ 훼손분에 대하여 기준점 설치

□ 추진실적

◦ 추진계획 수립 및 계약 체결	: `20. 1.

◦ 지적측량기준점 현황조사	: `20. 1. ~ 7.

구 분	조 사 현 황				비 고
	계	완 전	망 실	기 타
계	6,192	3,958	2,141	93	78% 완료

□ 금후계획

◦ 지적측량기준점 현황조사	: `20. 5. ~ 12.

◦ 조사 결과 보고 및 검수	: `20. 5. ~ 12.

◦ 조사 결과에 따른 지적기준점 성과 고시	: `20. 12.

◦ 전산시스템 기준점 자료 정비 및 관리 대장 정리	: `20. 12.

◦ 망실 ․ 훼손분 설치(관측 및 매설) 의뢰	: `20. 12.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 개    요

◦ (2019년) 3개지구 / 1,321필지(460명) / 644천㎡ / 238백만원

◦ (2020년) 4개지구 / 3,451필지(1,583명) / 2,349천㎡ / 658백만원

◦ (2021년) 5개지구 / 6,540필지(2,288명) / 3,890천㎡ / 1,250백만원

□ 추진실적

◦ <‘19년 옹정․귀상․월평지구>

- 토지소유자 경계협의 및 지적확정예정조서 작성      :‘20. 2. ~ 6.

- 지적확정예정조서 통보 및 의견접수(20일)            :‘20. 7. ~ 8.

- 경계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한 경계결정          :‘20. 9.

◦ <‘20년 연동․신기․상귀․사매지구>

- 사업지구 지정 신청(시) 및 지정 승인 고시(도)        :‘20. 2. ~ 3.

- 대행자 선정, 지적재조사 기준점 측량 및 검사       :‘20. 3. ~ 4.

- 토지현황조사, 지적재조사측량 및 현장사무소 운영  :‘20. 4. ~

◦ <‘21년 내송․안계두곡․주생․남계․백일지구>

- 국비확보 중앙부처 출장(4회, 작년대비 사업비 약 2배 증) :‘20. 6. ~ 8.

- 사전 주민설명회 개최, 실시계획 수립 및 공람․공고  :‘20. 7. ~

□ 주요쟁점 및 애로사항

◦ 관외 토지소유자 부재, 사망자로 인한 동의서 확보 및 경계협의 어려움

□ 토지소유자 주민전산 또는 재산세 고지 주소, 사업지구 내 친인척 등을 통한 소유자 전수 조사 실시, 부동산특조법 연계 소유권 이전 적극 추진

□ 금후계획

◦ (2019년) 경계확정, 사업완료 공고 및 조정금 정산        :‘20. 10. ~ ‘21. 6.

◦ (2020년) 지적확정예정조서 작성 및 통보, 의견접수(20일)    :‘20. 11. ~ 12.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 개    요

◦ 기  간 : 1. 1. ~ 12. 31.(연중 상시 조사체계 유지)

◦ 대  상 : 총225,725필지(표준지: 3,550 / 1.1기준: 218,469 / 7.1기준: 3,706)

◦ 조사 기준일 및 결정 공시

- 1.1기준(정기분) / 5월  29일,  7.1기준(토지이동분) / 10월  30일

◦ 조사목적 및 활용 : 토지관련 국세․지방세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국․공유재산의 대부료․사용료, 건강보험료 산정,

60개의 행정목적 활용

□ 추진실적

◦ 1. 1.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 ․ 산정 : 218,469필지

- 의견제출 접수 및 처리 : 12건 / 14필지(상향 2, 하향 2, 기각 10)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결정 ․ 공시 : 5. 29

-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 1건/ 2필지(기각)

◦ 7. 1.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 ․ 산정 : 3,706필지

- 1. 1 ~ 6. 30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등이 발생한 토지

□ 쟁점 및 대책

◦ 보상심리 기대로 『상향요구』와 각종 세제 부담에 따른 『하향요구』등

양면성 구도 발생

□ 이의신청(의견제출)시 “신청인 직접참여(상담)제 운영” 으로 민원 최소화

□ 금후계획

◦ 7. 1. 기준 공시지가 조사 ․ 산정

- 검증, 의견접수, 공시위원회 심의 등                  :  8월 ~ 10월

- 결정․공시 및 세무관련 기관(부서)통보, 활용       : 10. 30.

- 이의신청 접수 처리                             : 11월 ~ 12월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 사업

□ 개    요

◦ 사업기간 : 2020. 1. ~ 2020. 12.

◦ 총사업비 : 200백만원

◦ 대    상 : 52개소(관내 마을 48개소, 도로명 4개소)

◦ 사업내용 : 마을의 이야기와 추억을 담은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설치하여 문화관광도시의 위상을 높이고 도로명주소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

□ 추진실적

◦ 대상지 선정                                     : `20. 1.

◦ 추가 대상지 선정                                : `20. 3.

◦ 1차 디자인 시안 검토 및 읍·면·동 의견수렴     : `20. 4.

◦ 원가심사 및 사업 시행                           : `20. 4.

◦ 2차 디자인 시안 검토 및 읍·면·동 의견수렴     : `20. 4. ~ 5.

◦ 디자인 시안 확정                                : `20. 5.

◦ 건물번호판 제작 및 설치                         : `20. 5. ~ 8.

□ 금후계획

◦ 검수 및 준공                                    : `20. 8.

◦ 국가주소정보시스템(KAIS) 등록                    : `20. 8.

기초행정구역 공간정보 구축사업

□ 개    요

◦ 사업기간 : 2020. 3. ~ 12.

◦ 총사업비 : 185백만원(도비 55.5, 시비 129.5)

◦ 대    상 : 23개 읍면동

◦ 사업규모 : 기초 행정구역 통 ․ 반 1,911개소(자연마을 437개소)

◦ 사업내용 : 문서(조서, 텍스트)로 관리 중인 기초행정구역을 행정구역의 최소단위인 통 ․ 반, 자연마을로 지적도 기반의 공간정보 DB 구축

□ 추진실적

◦ 세부사업 계획 수립	: `20. 3.

◦ 위수탁 협약 체결(남원시-한국국토정보공사 전북본부) : `20. 3.

◦ 기초행정구역 공간정보 DB 구축 사업협의체 구성    : `20. 3.

◦ 기초행정구역 공간정보 DB구축 담당자교육	: `20. 7.

◦ 경계, 마을명 등 조사 및 정리	: `20. 7. ~ 8.

◦ 경계 조사 및 설정 ․ 결정	: `20. 8. ~ 9.

□ 금후계획

◦ 현황측량	: `20. 9.

◦ 공간, 속성정보 구축 및 검수	: `20. 9. ~ 12.

◦ 사업 완료 보고회 및 시스템 탑재	: `20. 12.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신규 설치 및 유지관리

□ 개    요

◦ 추진기간 : 2020. 1. ~ 12.

◦ 사업대상 : 관내 일원

◦ 사 업 비 : 686.5백만원(도비 28.2, 시비 644.3, 특교세 14)

◦ 사업내용 :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부족으로 인한 불편 해소와 활용 편의성 제고를 위한 안내시설물 확충 및 유지관리

□ 추진실적

◦ 레이저형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 : 8개소(산내우체국, 주천파출소 등)

◦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 43개소(물놀이 위험구역, 향교공원 등)

◦ 스마트 국가지점번호 NFC칩 구입 ․ 설치 : 155개소(신규 43, 기존 112)

◦ 도로명 노면표기 : 287개소

◦ 도로명 안내방식의 도로 표지판 교체 : 102개소

◦ 도로명 안내시설물 확충 : 279개소(도로명판 275, 건물번호판 4)

□ 금후계획

◦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일제 조사(*37,764개)	: `20. 5. ~ 11.

- 대상 : 도로명판 4,362, 기초번호판 692, 건물번호판 32,285, 지역안내판 3, 우리동네도로명안내도 422

◦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	: `20. 7. ~ 10.

◦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유지관리	: `20. 8. ~ 11.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추진

□ 개    요

◦ 사업시행 : 2020. 8. 5. ~ 2022. 8. 4.(2개년)

◦ 대    상 : 읍․면지역 – 토지 및 건물 / 동 지역 - 농지 및 임야

◦ 업 무 량 : 약 10,000필지

◦ 사 업 비 : 59,862천원

◦ 내    용 : 1995.6.30일 이전에 사실상 양도 상속된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한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

소유자 신청 (보증서 첨부)	➡	대장소관청 (사실여부확인)	➡	홈페이지등 2개월 공고	➡	확인서 발 급	➡	등기신청 (소유자)

□ 추진실적

◦ 특조법 민원접수 창구 개설 운영                    : 2020. 7.

◦ 주민홍보 실시                                     : 2020. 7.

- 플래카드 60곳 게시 및 홍보전단지 50,000장 배부

◦ 법정동․리별(180개 동․리) 보증인 위촉                : 2020. 7. ~ 8.

◦ 읍․면․동 전담직원 및 보증인 순회 교육 실시          : 2020. 8.

□ 금후계획

◦ 확인서 발급 신청 접수                             : 2020. 9. ~

◦ 접수 건 보증취지 확인 및 현장조사                 : 2020. 9. ~

◦ 상속인 사실통지 및 이의신청 접수                  : 2020. 9. ~